준강제추행 고소 사건! 준강제추행미수로 감형, 실형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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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확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김정중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합의 조율로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준강제추행미수’로 감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실형이 예상될 정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어려움

피해자는 초기부터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1억 원 이하의 합의금으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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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정중 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신중한 협상 끝에 1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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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고인은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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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변경 및 양형 전략

통상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 내 죄명(공소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검사의 공소권(기소 내용)은 재판부가 함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공소사실을 임의로 바꾸지 않으며, 명백한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이러한 높은 난이도 속에서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진술의 시점, 행위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법리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기소한 ‘준강제추행’의 죄명을 ‘준강제추행미수’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 마무리하며

본 사건은 단순히 양형 감경이 아닌,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자체를 변경시키는 데 성공한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검토와 변호인의 설득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