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명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대학원 석사 과정 중 미국 박사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가방 안쪽에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가방을 여성의 하체 가까이에 두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촬영당한 피해자는 10명 이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수많은 개인 자료와 사적인 영상이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열람된다면 추가 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박사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절대로 성범죄 처벌 이력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들과의 매우 낮은 금액으로 신속한 합의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즉시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사과문, 재범 방지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합의가 쉽지 않고 몇 달이 걸리지만, 김정중 변호사는 “속도”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초기 단계에서 낮은은 비용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단계의 법리 방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민감한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김정중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범위 제한’을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자료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만의 포렌식 방어 노하우는 영업 비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
단순 일시적 일탈행위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포렌식 단계의 대응이 사건 결과를 결정지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종결
피해자가 10명 가까이 되는 큰 사건이었지만, 김정중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자료 제출로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나온 합의 진행 상황, 반성 태도, 사회적 활동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디지털 증거 압수 후 대응을 잘못하면 여죄 수사로 확대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방어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현재 포렌식을 앞두고 있거나 휴대폰 압수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파일을 열람하기 전에 변호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대응이 전과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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