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 내 선배로, 평소 근무 중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몇 개월간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는 등 접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나 친밀한 사적 관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은폐된 공간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했지만, 선배의 권위와 상황상 거절이 어려워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어려움
▶이번 사건은 피해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은폐된 공간이었기에 CCTV나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사건 직후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해 “서로 호감이 있었다”, “오해다”, “합의된 접촉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겼고,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구조 재정리 및 증거 확보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카카오톡 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카카오톡의 특정 표현이 왜 피해자의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검찰과 법원에 일목요연하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사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가해자의 “호감 관계였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 법정 전략과 피해자 진술 지원
가해자가 재판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는 상황에서,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 진술 훈련과 심리적 안정 지원까지 병행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마쳤고,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도로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가해자가 상하관계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구체적인 피해자 전문 조력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권력관계가 개입된 특수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직장 내 위치·평판·심리적 공포까지 겹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재정리하고 진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CCTV도, 직접 증거도 없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김정중 변호사의 법정 전략으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무죄 주장을 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진실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만이, 어떤 논리로 공격하고 방어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응이 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정중 변호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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