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언론 인터뷰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하여,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에 이어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다수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선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로는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뿐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종 지휘를 전혀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좁은 수로나 위험 해역 통과 시 선장이 직접 조타실에서 조정을 지휘해야 하는 기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 사고로 인해 승객들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이상 '중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장은 좁은 수로나 위험 해역에서 직접 조타를 지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후 여객선 운항사 측이 탑승객들에게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보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실질적 보상에 대한 언급 없이 숙박권만 제공한 점이 적절한 조치인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숙박권 제공은 일종의 위로금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여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승객에게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비, 입원비,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현재 언급이 없을 뿐, 결국 이러한 보상까지 조율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입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선장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가 반복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안전 관리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의 사람이 기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