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후 간음한 사실로 인해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갑작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급박하게 진행된 영장청구 상황에서 의뢰인의 연령, 초기 진술 태도, 수사기관 협조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을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