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 승소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의자(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시 행위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임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의 존재로 인해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향후 예상되는 처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의자의 반성, 재범 위험성의 낮음, 합의 성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피의자(의뢰인)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전과가 남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변론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합의 진행과 정상참작 사유 정리를 통해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