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2019년경 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존재하여,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뢰인)는 사건 발생 당일 즉시 본 법인을 찾아 선임하였고, 본 법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과거 사업을 정리하고 차량 운행이 필요 없는 직업으로 변경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많지만 최근 4년 동안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등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실형 선고의 높은 위험 속에서도 피의자(의뢰인)는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날로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