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 뱉은 행위, 폭행죄로 처벌가능 여부에 대한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의 서정빈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타인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큰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실텐데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A씨는 최근 식당에서 뒤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상대방의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 또한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침을 뱉는 행위가 과연 폭행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이나 발로 직접 때리는 등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폭행의 개념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는 것을 넘어, 유형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에 고통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폭행의 개념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외에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정빈 변호사는 "따라서 침을 뱉는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폭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들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침 뱉는 행위가 비록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느끼는 불쾌감과 모욕감, 그리고 의도적인 유형력 행사가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고소 진행과 관련하여 서정빈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 CCTV 유무,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이 침 뱉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즉, 증거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에게 깊은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엄연한 범죄이며, 형법상 폭행죄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증거(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녹음 등)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