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종사자 교통사고_업무상과실_집행유예 성공사례 

운전업무종사자 교통사고_업무상과실_집행유예 성공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트럭 운전 업무 종사자로,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정차 중이던 다른 공사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은 약 2억원 상당의 수리 부분이 발생할 정도여서 폐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좌우 확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점검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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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초기 진술 단계부터 서면 작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도와 피고인의 과실 범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상대 차량 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손해액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적정한 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사고 경위, 운행 환경, 피고인의 업무 특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양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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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집행유예!!

변호사의 생각!

폐차에 이를 정도의 교통사고, 다행히도 실형의 위기를 벗어난 사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차량이 전손되고 약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대형 트럭 운전자가 지켜야 할 전방·좌우 확인 및 제동·조향장치 점검 의무 위반이 문제 되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손해배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조력하고, 폐차·수리 관련 자료와 경위서를 성실히 제출하며, 반성문·재발방지 교육·안전 준수 계획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갖추도록 지원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정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