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고교생 SNS 관력 학교폭력사건 _가해학생 변호 업무사례 

고교생 SNS 학폭 사건_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결정_업무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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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의 SNS 사진 등을 무단 캡처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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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학폭위가 사안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SNS 캡처 사진에서 별다른 괴롭힘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전송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추가적인 유포도 없었다는 점,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학폭위 절차에 필요한 진술 준비를 지원하고, 사실관계 정리서·반성문·재발방지 계획 등 제출 서면을 보다 설득력 있게 작성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학폭위에도 직접 참여하여 사건의 경중을 균형 있게 설명함으로써, 사안이 불필요하게 비약되거나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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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결정

변호사의 생각

이번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은 고등학생 사건에서 중간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지만, ‘딥페이크 편집물 전송’이라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비교적 온건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촬영물 불법전송은 최근 학교와 교육청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출석정지·전학 등)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적 개선을 중심으로 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조치로, 향후 대입이나 진학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남기지 않게 된 점이 학생에게 가장 큰 보호가 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성 과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