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미인지 뺑소니-경찰단계 불송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차량이 두 차례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후방 차량과의 충돌은 인지하고 현장에서 내려 곧바로 합의를 진행했지만, 먼저 발생한 전방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앞차 운전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 주장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차량 충격 이후 의뢰인이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

• CCTV 영상 확보: 사고 직후 후속 조치 없이 차량이 이동한 사실 확인

→ 이로 인해 ‘사고 후 구호 의무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사고 인지 불가능했던 사정 설명

• 두 건의 사고가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후방 차량 운전자의 손짓과 경고음에만 반응해 멈춘 점
  

• 전방 접촉은 충격이 미미했고, 차량 상태도 즉시 확인이 어려웠던 점
  → ‘전방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확보

② 성실한 사후처리 소명

• 후방 피해자와 현장에서 즉시 합의 진행

• 신고 접수 후에는 전방 피해자와도 자발적으로 연락, 치료비 지급 및 사과

• 피해자 측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

③ 도주의사 및 고의성 부재 입증

• 운전 초보로서의 경황 없음

• 해외 출국 기록 없음 + 일정한 주거지 + 직장 보유 → 도주 우려 없음

• 도주치상죄의 핵심 요건인 ‘도주의사’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

결과 : ‘불송치’ 결정 → 형사처벌 없이 종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있었으나 운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해자와의 자발적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의뢰인은 기소는 물론,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뺑소니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사고 인지 여부가 핵심!
→ 사고 당시 인식 유무가 도주치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성실한 합의 노력, 가장 중요
→ 피해자와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도 참작합니다.

✔️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 필요
→ 현장 영상, 차량 블랙박스, 주행 기록 등도 적극 확보하세요.

✔️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 초기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피해자 신고나 경찰 판단만으로 도주치상 범죄자로 단정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는 미인지사고, 운전 미숙의 사정을 철저히 소명한다면 불송치, 무혐의 등 실질적 구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