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배우자 폭언과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결혼 후 수년간 배우자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외도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가족 구성원 앞에서도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고,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 법적 쟁점

• 폭언 및 외도의 반복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배우자의 일방적 잘못이 위자료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카톡메시지, 녹취자료, 외도 정황 증거 확보
→ 배우자의 외도 및 모욕적 언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다수의 증거로 입증

✅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 제출
→ A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 혼인 파탄 책임의 명확한 귀책 주장
→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

□ 소송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 위자료 지급 명령

▶ 양육권 전담 / 친권 공동

▶ 일부 재산분할 인정

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일방의 반복된 폭언·외도·정서적 학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폭언·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