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지급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승소한 사례] 

□ 문의

지인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엔 갚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결국 수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약속한 날짜를 넘겨 겨우 일부 갚긴 했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 관계였는데, 피고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차례 금전을 요청했고, 이를 신뢰하여 여러 차례 걸쳐 대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통해 기존 대여금과 신규 대여금을 명시하며 상환일도 확약했습니다.

하지만 약정일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작성된 변제계획서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사기죄)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 경과

① 지급명령 신청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했습니다.

→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했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

② 민사소송 진행
반복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차용증, 변제계획서 등을 증거로 제출

→ 피고는 일부 변제 사실만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구체적 내역이 입증됨

• 차용증 및 변제계획서가 존재하며, 내용의 진정성립이 인정됨

• 피고가 인정한 일부 변제 내역 외 나머지는 반환되지 않음

□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

또한, “이 사건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도 함께 내려져, 판결문 송달 후 강제집행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반복된 금전 대여라도 증거만 충분하면 청구 가능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등이 중요

✔️ 차용증 작성이 매우 효과적
→ 기존 채무까지 명시된 차용증은 강력한 법적 증거로 작용함

✔️ 이자 및 가집행 청구도 가능
→ 민법 및 소촉법상 이자율 적용해 연체손해금 청구 가능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 가능
→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음

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처음엔 의리로 시작되지만, 나중엔 감정과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단순한 말만 믿기보다는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꼼꼼히 보관해두시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민사소송→형사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