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 어떻게 회수했을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면서 A라는 거래처 의뢰를 받고 홍보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업체는 “매출이 좋지 않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수개월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으로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지급 지연 사유를 주장하는 상대방 대응

• 용역 결과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 인도 여부 판단

• 공정거래 여부와 정당한 채무이행 거절 사유 유무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계약서 내용과 작업 내역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채무이행 촉구

• 미지급 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는 경고문 포함

②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제도 활용: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단하고 신속한 회수 절차

•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준비

③ 채권 추심 및 협상 진행

• A업체의 사업자 계좌 확인 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 상대 측이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일시불 지급 후 종결

□ 결과

✅ 미지급 용역비 전액 회수 성공

✅ 지급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일부 협의 포함

✅ 향후 유사 상황 대비를 위한 계약서 문구 정비까지 지원

□ 실무 TIP

• 디지털 용역일수록 작업완료와 인도 시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메일, 전달확인 등)

• 지급지연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1인 기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활용과 함께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화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호평 | 일상의 변호사]는 실제 사례 기반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소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해결의 시작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