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7억 원대 업무상횡령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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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운영 시 대표이사로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개인 지출과 업무상 지출이 혼재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경우, 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가장 흔한 오해, ‘법인자금 사용의 경계선’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7억 원 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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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 형법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하 '특경가법') 상 횡령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형법상 횡령과 특경가법상 횡령 차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형법상 횡령과 특경가법상 횡령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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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 및 취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법에서 처벌 규정을 분리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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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횡령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경가법 제3조 (횡령•배임의 가중처벌)

업무상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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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액 5억 원이 기준이며, 금액의 대소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처벌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형량 수준과 사회적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인회사의 전 대표이사였으며 회사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하며 4년간 7억 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 및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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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 과정(지출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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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대부분이 회사 직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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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 명절 선물비

- 회식비 및 경조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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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이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도중 고소인 측으로부터 '횡령으로 오해했던 금액들이 직원 복리 관련 지출이었음을 확인하였다'라며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형사 무혐의)

형사 사건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지출로 판단된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 자금 사용과 업무상횡령 경계가 모호할 때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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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 목적의 정당성 —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

② 사용 내역의 투명성 — 회계 장부·전표·영수증 등 증빙 확보 필수

③ 내부 승인 절차 — 이사회나 회계 담당자 승인 기록이 존재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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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가 확보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필요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선의의 행위도 횡령 혐의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 (증거로 진실 입증)

업무상횡령은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파장도 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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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 지출 혹은 단순한 회계 착오임에도 횡령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법률사무소 도진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와 회계 흐름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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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형사에서 증거 불충분, 완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대표가 업무 관련 비용을 결제하거나 현금성 지출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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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는 회사 내부의 신뢰 문제와 형사처벌 위험이 함께 걸린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의심받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