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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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고, 혐의 자체도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사건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해 있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앞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차량의 후방 범퍼를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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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3명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도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곧바로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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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주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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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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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도주치상과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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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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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피해자 합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정상관계 소명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도주의 의도보다는 당황한 심리 상태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반성문 및 교육 이수 계획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그에 따른 결과의 중대함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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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 상해의 경미성

• 진지한 반성 태도

• 직업 및 가정적 상황

• 재범 방지 의지 및 교육 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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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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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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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단순한 형사 처벌 회피가 아닌,

위법행위 이후 어떤 자세로 사안을 대하는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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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등 형사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면허 정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경력, 자격, 직업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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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주치상과 같은 사건은​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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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