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장기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집행유예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히 ‘축산물(육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매우 강하게 단속하는 영역입니다. 최근 들어 단속 강도가 더 높아졌고,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반복적·고의적·대규모이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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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다른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오직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실제 사건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출신으로 7년간 식품위생 사건을 직접 수사해온 제가, 사안의 맥락과 증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 전략을 세웠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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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원산지를 바꿔 납품한 사건

의뢰인은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업소에서 사용·판매하던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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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사건에 여러 공범이 연루돼 있었고, 일부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여온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공범 전원에 대해 징역형(실형) 구형을 했고, 실제 판례 경향상 동일 유형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그만큼 사안 자체가 중대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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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대응 전략 — ‘행위분리’와 ‘관여 정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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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

​그러나 공범들이 모두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을 다른 공범들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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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① ‘행위 분리’ 전략 — 단순 관여였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

• 공범 간 역할이 뒤섞여 있던 의뢰인의 진술 구조를 완전히 재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범위는 결정권자나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 객관적 자료(계약 구조, 입고·출고 기록, 업무 분장표, 단가표, CCTV 등)로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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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의성 약화’ — 의뢰인이 원산지 변경의 전모를 모두 알지 못했음을 소명

• ‘전체 공급망 조작’이 아닌,

• 일부 품목의 표시 착오 또는 타인의 지시로 인한 행위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특히,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가격 차이 인식 여부, 표시 과정 참여 정도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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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 회복 및 사후 조치 강조

• 위반 제품의 즉시 회수

•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 표시·위생 법규 관련 사전 교육 참여

• 영업 개선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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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절차를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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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공범들은 모두 실형, 의뢰인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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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 “전체 범행 구조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 “고의적·반복적 조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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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실형) 선고

👉 의뢰인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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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하니,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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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왜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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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 실수 정도로 생각하여

식품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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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반복적이면 실형 선고가 기본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자체 특사경, 식약처에서 중점 단속 대상

• 위반 금액이 적어도 ‘기망행위’로 판단되면 징역형 가능성 큼

• 압수수색 및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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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기에 정확한 방어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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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사·법리를 읽어내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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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에서 7년간 식품·축산물 관련 원산지 표시, 위생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 단속 방식, 어떤 증거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고 있기에

다른 사건들과 차별되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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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과정의 흠결 여부

• 고의 입증 구조의 허점

• 행위 분리 가능성

• 역할 배분에 따른 양형 차이

• 재판부 설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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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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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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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도 전략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식품·축산물 위반 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원산지 표시 사건은 실제로 실형이 많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사건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