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 승소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 A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호기심에 인근 성매매 업소에 방문해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 및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A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는 이전까지 형사절차에 연루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의자(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의자 A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예상되는 조사 절차,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 방향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정상관계와 초범의 사정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의자가 우발적·일회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조사에 직접 동행해 피의자가 과도한 불안 없이 충분히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