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체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 이끌어 승소 

사건 개요

고소인(의뢰인) A는 2019년경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해 고용주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문제 해결 대신, 다수의 직원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여 고소인(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A는 퇴사하게 되었으나, 고용주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지속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자 처벌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고용주가 단체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 전체를 검토해, 그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정리해 고소장 및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고소인 A가 충분히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석하며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주를 약식기소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