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스토킹처벌, 네이버명예훼손죄 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뿐만 아니라 잠정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많은 의뢰인 분들의 안전 확보와 가해자 처벌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피해자 편에서 가해자의 고소를 대리하는 고소 대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시킨 전문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데요.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전문성을 보이고 있기에, 범죄 피해로 법적 대응을 밟고 싶으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대리'는 아무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반드시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수행 중인 변호사를 찾으셔야 확실한 처벌까지 이끄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가해자 편에서만 변론을 진행한다는 생각은 이제 편견입니다.

​

범죄 피해에 무방비하게 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사랑은 그만!

스토킹 처벌법으로 응급조치와 처벌까지

'사랑할 자유'는 절대적 자유일까요? 물론 사랑이란 감정은 단순히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으로만 진행되기에 국가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유로 외부로 표출하는 행동은 분명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행동이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면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데요.

​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여 원치 않는 사랑 행위를 하는 것, 우리 사회는 그걸 '스토킹 범죄'라고 부릅니다.

​

2024년 경찰청에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질의·상담 등 포함)는 2022년 2만9559건으로 2020년 4513건과 비교하면 3년 새 555.1%가량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

그 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이들은 2021~2022년 1년 새 818명에서 1만 37명으로 12배 증가했는데요.

​

기술 발전과 인터넷 시대에 의해 타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쉬워졌고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해진 만큼, 스토킹 범죄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커를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접근 금지시키는 등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여 과거에는 처벌할 수 없었던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 또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폭행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던 전화 범죄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2도12037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기에 아직 긴급응급조치 절차 진행과 형사 고소를 위한 사례 포섭 과정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결국 스토킹 처벌법의 법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성공적인 고소 대리 사건을 쌓은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스토킹 처벌 사건'에 대해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공사례]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끈 사례

​

사실 관계

​

의뢰인 A씨는 최근 일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바로 몇 달 전 A씨와 분쟁을 겪었던 B씨가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몇 번 수락을 했지만 이미 끝난 분쟁이기에 그 이후로부터는 무응답을 유지했습니다.

​

하지만 B씨의 연락을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A씨의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심지어 블로그를 찾아내어 허위사실 댓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대로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피해가 너무 커져버린 A씨. 고심 끝에 고소를 결심했지만, 어느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던 상황에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

​

​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가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되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의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위 두 가지 혐의를 중점으로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

사건 결과

​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됨을 인정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피해에 대한 고통,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평점심을 잃고 극한의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범죄 피해를 증명하고 고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고소 대리 성공 사례와 전문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범죄 처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잠정조치를 선이행하여 의뢰인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

누군가의 원치 않는 연락으로 심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여성 범죄 피해 분야, 가사 분야, 학교 폭력 분야에서 쌓으신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 임시조치 구제, 고소 대리를 통한 가해자 처벌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 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을 맡으며

​

범죄 행위로부터의 분리와 임시조치가 필요한 피해자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고 계신데요.

​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피해 대응부터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와 민사상 손해배상 대응까지 진행하시에 하루 빨리 일상 속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등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