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임사기처벌, 게임사기죄처벌 방어도 태연법률사무소 

게임을 즐기며 아이템을 주고 받다가 사기죄로 피소된 의뢰인,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연법률사무소가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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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서도 자동차, 화물, 운송,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계약 분쟁 대표 분야에서 또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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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의 경우, 민사 계약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계약 분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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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해결에도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랑 받는 이유입니다.

민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형사 피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민사상 분쟁까지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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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임 아이템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고액 사기, 중고거래 3자 사기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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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 아이템 사기 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사기죄의 톡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피해자의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각각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사실과 다른 착오를 일으켰어야 하며, 그 착오를 토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속였고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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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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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무나 채무의 유무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을 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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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민사상의 개념이며 형벌 중 하나인 벌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 등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을 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상 벌금이나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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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의 개념이면서도 범죄 피해와 연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 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을 모두 진행하는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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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게임 사기 피소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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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취미생활로 게임을 즐기던 도중 동료 유저에게 사기죄로 피소된 의뢰인,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사실 관계

A씨는 몇 년 전부터 취미로 게임을 즐기다가 어느덧 길드장까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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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퇴근 후 게임상에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했는데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는 아이템 거래도 하며 사이버상의 관계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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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길드원들에게 자신의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약속하며 현금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아이템까지 판매한다고 해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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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드원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해당 아이템이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A씨. 고심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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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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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피소됐을 때, 검토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범죄 성립 가능성과 유죄 판결 가능성입니다. 만약 유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범죄 불성립과 무죄를 주장한다면 잘못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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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가 기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으나, 해당 범죄 행위를 용인했다는 정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무혐의 불송치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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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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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

태연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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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따라 어떤 분은 무죄를 주장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 혹은 낮은 형량을 주장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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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무죄 보장'과 같은 무책임한 슬로건을 내세워 사건만 수임하기 보다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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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결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큰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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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사건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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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자동차 격락손해, 하자 등 다수 승소,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 분쟁 등 수많은 분야의 계약 분쟁에서도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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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분들의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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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회계 감각을 토대로 글로벌 사건과 ​​재산죄 사건에 특히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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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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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피소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죄 사건 해결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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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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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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