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제3자고발, 연예인팬덤고발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악플 피해에 괴로워 하는 연예인을 보며 더 큰 괴로움을 겪는 팬들,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수많은 연예인 악플 처벌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팬들의 입장에서 제3자 고발을 통해

악플러를 처벌해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연예인 악플러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피해 사건 고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인터넷상 악플은 주로 유명인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 [인터넷 악플 관련 대표 사례 ]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자체적인 노하우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분들과 유명 사업가 분들, 최근에는 BJ분들까지 악플 처벌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

참기 힘든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애 연예인에 대한 악플, 제가 고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

· 연예인 악플러, 내가 처벌하고 싶을 땐 고소?고발?

​

" 당신 고소할거야!!!".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흔히들 외치는 문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소송'을 '고'한다는 의미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에 대한 사실과 처벌 의사 등을 절차에 맞춰 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많은 분들께서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뿐만 아니라 목격하셨을 경우에도 '고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하십니다.

​

하지만,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반대해석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목격자나 제3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범죄 피해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34조에 '고발'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와는 달리,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타인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

따라서, 만약 연예인 악플에 대해 팬으로서 악플러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고발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악플 행위에 대해 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제3항에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

따라서, 만약 수사가 진행되어 악플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이후 연예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악플러를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뭔가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악플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는 바로 형법상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나 기소가 가능한 범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헌공295, 569]​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과 감정을 표현하고,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생존한사람이 아닌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감경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가중된다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국가소추주의의 예외 내지 제한으로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지니는 의미,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입법자는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그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문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악플 등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두 규정의 차이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으나, 해당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불법성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 연예인 악플, 제3자가 고발을 하려면?

​

이처럼 제3자인 팬이 연예인 악플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범죄 규정에 따른 절차상 차이의 이해, 각 범죄 별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만약 연예인 소속사 측에서 고발 사실을 알았을 시 어떻게 대응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등 반드시 연예인 악플 고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바로 태연법률사무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성공사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작성하면 못 잡는다?

악플러를 특정하여 처벌까지 이끈 사례들

악플 수사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

​

연예인 악플은 주로 인스타그램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디시인사이드 같이 익명으로 작성하는 사이트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처벌될 수 있는 악플을 작성해도 실무상 잡아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실제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작성하는 악질 악플러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피해자의 계정에 악플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가계정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경우 등 범죄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해외에 본사를 둔 SNS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잡애낼 수 있는데요. 이에 많은 악플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억지로 악플을 참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

​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

물론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가계정 악플은 보통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악플 피해 고소를 전문적으로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 신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피해 사실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 특히, 해당 악플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며, 비방의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음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플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이기에 피해 연예인 측과의 소통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의 악플 사건을 고소 대리하여 처벌까지 이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전문성과 독자적인 노하우로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측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

​

사건 결과

​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대표적인 악플 한 두 개만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악플들 전체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는 악플 전체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기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인스타그램 악플러 고소 사건. 약식 기소 등 ]

​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과연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님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승소 사례를 보시며 큰 신뢰를 느껴 사건 위임까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재방문을 해주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

​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악플 처벌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

연예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 악플 테러, DM 테러로 피해를 입어 고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