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스레드 고소,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입니다! 

SNS 명예훼손·통매음 기소 송치!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변호사가 정답입니다

스레드(Threads)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기며
의뢰인의 명예를 침해한 피고소인.

태연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스레드·인스타 기반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에 맞는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해
두 혐의 모두 성립함을 명확히 소명했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 송치 → 검찰 약식기소(벌금형)
이라는 확실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SNS 명예훼손·통매음 사건,
왜 태연법률사무소가 답인지 직접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SNS는 왜 명예훼손·통매음 범죄가 폭증할까?

최근 SNS는 단순한 일상 공유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직업·관계가 모두 드러나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스레드·인스타는

• 게시물 확산 속도가 빠르고

• 제3자가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공계·비공계 구분이 모호하고

• 준익명성 구조를 가짐

이라는 특성 때문에
명예훼손·모욕·통매음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플랫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기분 나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NS 악성 표현은
직장, 인간관계,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평판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수사기관은 SNS 사건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공연성 폭넓게 인정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가 존재하는 구조면 공연성 인정 가능.

2) 성적 모욕·비방 목적은 강력 처벌

성적 표현 한 줄만 들어가도 정상참작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정확한 법리 판단 + 즉각적인 증거 정리 + 구성요건 분석
이 필수입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이 SNS 사건에 강한 이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명예훼손·통매음 사건을 수백 건 다뤄온
국내에서도 드문 온라인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디시·더쿠·에브리타임·네이버·다음 명예훼손 사건

• 블락비 박경 명예훼손 고소 사건(언론 보도 다수)

• 유명 웹툰 작가·BJ·유튜버·가수·프로게이머 악플 대응

• 병원·기업 대상 허위 후기 대응 및 평판 관리

• 인스타·카카오톡·트위터 등 SNS 비방 사건

• 스레드·인스타 기반 명예훼손·통매음 사건 다수 성공

수많은 언론사가
명예훼손·모욕·SNS 표현 범죄 전문가로
김태연 변호사에게 공식 해설을 요청하는 것도
이 전문성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음란(통매음)이란?

SNS 사건은
명예훼손과 통매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인터넷·SNS)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제3자가 볼 가능성)

• 특정성(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음)

• 사실·허위사실 적시

•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을 말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②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스레드, 인스타 댓글·DM 등 모바일 통신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보낸 경우.

구성요건:

• 통신매체 이용

• 음란한 정보 전송

•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유발
  → 공연성·특정성 필요 없음

두 범죄는 요건, 적용법, 처벌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스레드·인스타 악성댓글

명예훼손 + 통매음 약식기소(구약식) 성공

-사실관계

스레드·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활동하던 의뢰인 갑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겨온 피의자 을씨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을씨의 댓글은 크게 두 유형이었습니다.

1. 특정 사실을 적시하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표현

2.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매음 표현

이 표현들이 모두 공개 SNS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되었고
갑씨를 정확히 특정하고 있었기에
일상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씨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SNS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 통매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댓글을 하나하나 분리해 구성요건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 모든 댓글 전수 분석

명예훼손인지, 통매음인지, 단순 감정 표현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법적 성질을 분류.

2) 구성요건 대비

• 어떤 표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 어떤 표현이 성적 수치심 유발 요소인지

• 어떤 표현이 폭넓은 공연성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기재해 의견서 제출.

3) 경찰 조사 초기부터 주도권 확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증거·자료·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4) 법리 + 기술적 구조 분석

SNS 구조(노출 방식·계정 설정·댓글 공개 범위)를 분석해
전파 가능성과 특정성 요건을 명확히 설명.

-사건 결과 — 두 혐의 모두 ‘기소(약식기소)’ 성공

수사기관은 태연법률사무소의 분석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들이 명예훼손 + 통매음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경찰 단계: 기소 의견으로 송치

• 검찰 단계: 두 혐의 모두 약식기소(벌금형)

피해자 갑씨는
SNS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고
법적 처벌까지 확실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왜 SNS 명예훼손·통매음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인가?

SNS 표현 범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복잡한 법리 + 플랫폼 구조 이해가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 스레드·인스타 기반 사건 다수 해결

• 명예훼손·통매음 복합 사건 전문 대응체계

•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분석

• 플랫폼 구조·노출 방식까지 고려한 법리 구성

• 고소인 중심의 강력한 전략

• 피고소인 특정 및 증거 정리 시스템
  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태연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SNS 악성댓글·비방 메시지…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스레드·인스타 악성댓글, 명예훼손,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법리와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 대응은
전문가와 함께해야만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변호사와 상담하고
당신의 권리를 바로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