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끝까지 추적해 ‘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성공사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사건에서 저는 단순한 고소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실 조사, 명확한 사기 구조 분석, 피의자들의 기망행위 입증을 통해 결국 피의자를 ‘구속구공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기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전세사기 구조였습니다.
고소장에서도 명확히 지적했듯, 피의자들은 세대 수 대비 과도한 보증금 유치, 반복적 미반환, 기망적 진행을 통해 고소인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후 단 3개월 만에 ‘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고(2024.4.19. 결정), 그 사실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공식 결정결과 통지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결코 흔치 않은 성과이며, 피해 규모·고의성·반복성·증거 구조를 치밀하게 입증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구속·구공판까지 이끌었는가?

1. 전세사기의 ‘구조적 기망’ 전면 분석

고소장에는 임대인·중개인의 역할, 재정 상태, 보증금 미반환 패턴 등을 기반으로
“애초에 반환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조목조목 적시했습니다.
→ 이는 전세사기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기망 의도’를 명확히 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2. 계약 체결 과정의 허위·은폐된 정황 집중 추적

• 선순위 채무·저당권 상황 은폐

• 동일 건물 다수 피해 발생

• 계약 당시 이미 심각한 미반환 정황 존재

• 중개인의 적극적 관여 및 고지의무 위반
  이 모든 요소를 증거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자료 체계화 및 즉시 대응

고소인의 전세계약서, 등기부, 중개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
모든 자료를 법리 구조에 맞게 정리하여 설득력 있는 ‘피해 스토리’로 완성했습니다.

4. 피의자들의 조직적 행태에 대한 법리적 평가 제시

피의자들이 반복적 전세보증금 편취를 통해
사기 범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정황 + 법리’로 결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중대성을 인정하여 ‘구속구공판’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얻은 결과

🔹 피의자 구속
🔹 구공판 송치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보증금 회수에 매우 유리
🔹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 효과

특히 형사절차에서 구속은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정교한 법률전략과 증거 구축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혼자 싸우면 지는 싸움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닌 ‘반복적·전형적 기망행위’로 구성된 중대 범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초기 고소부터 구속·재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불안하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지”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