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 양육권 전부 확보 및 2억 원대 재산분할 인정 사례 

🔹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재산분할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의 갈등 끝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음에도, 세 자녀의 안정된 양육과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해 법적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위자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1️⃣ 양육권 분쟁
의뢰인은 세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려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자녀의 주거·학교환경의 안정성 △별거 후 실제 양육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세 자녀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재산분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세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은닉 또는 과대 주장한 부분을 바로잡고
공평한 기여도(50:50)를 인정받도록 구조화된 재산명세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1,4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위자료 청구
쌍방의 파탄책임이 대등함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
결국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요약]
✅ 세 자녀 모두 의뢰인(원고) 양육권 확보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재산분할금 2억 1,460만 원 수령 판결
✅ 과거 양육비 7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50만 원 인정

[변호사 소감]
가정법원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자녀의 삶과 심리 안정이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제출을 통해 ‘가정의 실질적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가정소송에서의 전략적 접근, 치밀한 증거 구성, 그리고 감정이 아닌 법리로 설득하는 변호가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 이혼·양육권·재산분할 관련 상담
류종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