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마약 총책(ㄱㅅㅌ)밑에서 케타민 202g 유통, 집행유예
유명 마약 총책(ㄱㅅㅌ)밑에서 케타민 202g 유통,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유명 마약 총책(ㄱㅅㅌ)밑에서 케타민 202g 유통, 집행유예 

홍성환 변호사

집행유예

2****

고액알바라는데 속아 그만 마약 던지기, 숨기기 등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전과는 없었는데, 취급한 마약이 202g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들 하는데 제발 집행유예로 끝나도록 신경써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텔레그램에서 유명 BJ의 이름을 자신의 가명으로 사용하면서 마약을 유통해온 일당의 유혹에 빠져 의뢰인은 케타민을 소위 '던지기' 하거나 지정 장소에 보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야 말았습니다.

  • 초범이지만 가담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되셨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의뢰인께서 마약 초범이셨기 때문에 마약에 쓰이는 은어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던 점, 처음에는 고액 운송알바라는 점에 실제로 속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분증 등이 전부 마약총책 측에 넘어가 "일을 이어가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협박을 당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이어 의뢰인이 사기피해를 당해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적인 타개책이 필요했다는 이유도 양형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주범인 ㄱ ㅅ ㅌ 가 체포되면서 이미 조직 일단 전체가 구속되었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의뢰인만큼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로 즉각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만 실형을 피하거나,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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