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성범죄 전과 없이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추행으로 인지해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겸찰 송치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하철·버스·공항·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수 상황이 고려되며, 좁은 공간·신체 밀착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 허벅지·엉덩이·신체 특정 부위가 순간적으로 스친 정도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은 물론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취업 제한 업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사건 초기 태도·합의 여부·재발방지 노력이 결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사실 관계 및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죄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토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경 및 선처 전략을 세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 재범 가능성 배제 자료 준비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 충동 조절 문제, 스트레스 요인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의뢰인은 체포·도주 정황 없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강조

▷ 직업·가정·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제출

이를 통해 의뢰인은

▲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 강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충동성 요인에 대한 상담치료를 이미 시작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 실형 선고 시 직업·가정에 미치는 불이익이 과도한 점

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