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채팅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재범,약식명령 처분 사례 

‼️[🧑🏻‍⚖️성매매광고]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재범한 의뢰인 약식명령 처분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생계가 어려워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 가격, 성매매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쪽지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광고는 반복적으로 게시되었고 해당 어플의 구조상 다수 사용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사건으로 발전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분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 법인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직접 작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반복적·고의적이었다는 점에서 형사 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관련 처벌전력이 있어, 위 사건에서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의뢰인이 작성·게시한 성매매 광고 쪽지와 채팅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반복 게시 및 불특정 다수 대상 노출로 인한 법적 문제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경찰 조사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진술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 상의 실수가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정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경제활동자입니다. 이로 인해 엄벌에 처해질 경우 다른 가족들의 생계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재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본인의 생계를 책임질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