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형부에게 추행당한 의뢰인,합의금8천 집행유예사례 

‼️[🧑🏻‍⚖️고소대리 - 친족강제추행] 형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및 합의금 8천만 원 성공사례 입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판례문헌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사건의 개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의 집에 피고인인 형부와 가족들이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곤함을 느껴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상황의 위압감과 무서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한 차례 더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언니 가족과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할 만큼 가까운 관계였던 터라, 피고인이 언제든 불시에 보복하거나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본인이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과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므로, 위 사건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친족 간 발생한 성범죄는 사건 이후 가족들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로 인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거나, 결국에는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상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데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지만, 본 사안에서는 친족들이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합의 의사도 없었기에, 대리인은 피고인 측의 부적절한 접촉과 2차 가해 사실을 상세히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항소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반성문·사과문 및 친언니의 탄원서 등을 확인한 후, 고심 끝에 합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 측에 합의금 8천만 원과 기타 부수 조건을 제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 합의금 8천만 원 및 부수적 요구 사항도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 간 성범죄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