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성공 사례] 온라인 쇼핑몰, 무죄 판결의 비밀 

성실한 판매자가 범죄자로 몰린 순간

온라인으로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성실하게 운영해 온 내 쇼핑몰의 상품 광고가 문제가 되어 '형사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축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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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신뢰가 오해로 바뀌다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A씨는 새로운 상품으로 '가공 축산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믿을 수 있는 가공업체 B사에 연락했습니다. B사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육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공급된다며, HACCP 인증서, 시험성적서, 그리고 '무항생제 인증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를 신뢰하여, 상품 판매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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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는 건강한 맛!"

상품 정보 내 인증 정보란: "[친환경] 무항생제축산물 국가인증"

A씨는 B사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였고, 심지어 광고 내용이 담긴 판매 페이지 링크를 B사 측에 공유하며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B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수개월 간 성실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축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가공품으로서 별도의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인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였습니다.

쟁점 : '고의성'의 입증, 형사처벌의 핵심

A씨는 원료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으니 가공품에도 당연히 '무항생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믿고 광고했을 뿐,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과적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사실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가' 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A씨가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들어 이익을 위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A씨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 주장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1.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

A씨는 사업 초기부터 공급업체 B사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서'를 포함한 공식 자료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A씨가 '무항생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직접적인 근거였습니다. A씨가 인증서의 진위나 적용 범위를 일일이 재검증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공급업체의 공식 자료를 신뢰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이윤을 위한 기망 의도 부재

저희는 시장 조사를 통해, 당시 '무항생제' 인증 여부가 훈제 닭가슴살의 판매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A씨가 '무항생제' 광고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경제적 동기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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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공급업체의 묵인

A씨는 광고 페이지를 제작한 후 그 내용을 공급업체 B사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만약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문가인 B사가 시정을 요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B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A씨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이었습니다.

4. '가공품' 인증에 대한 법률적 인식 부족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업체의 인증서를 바탕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었고, 당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료'가 인증받았다면 '가공품'에도 해당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법률의 착오'에 가까우며, 소비자를 기망하려는 적극적인 '고의'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 "피고인은 무죄"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급업체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광고를 제작한 점, ▲공급업체 역시 광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무항생제 표시 여부가 판매 가격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아 기망의 동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축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정범은 계속범이다 보니, 고의 부정이 쉽지 않아 무죄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뢰인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고 하였습니다.

시사점 및 당부의 말씀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규도 복잡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사실을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실제로 인증 없이 인증 마크를 표시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 무항생제 등 인증과 관련된 광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A씨처럼 고의가 없었음이 명백하여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사업상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선량한 의도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표시·광고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