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결정,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은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서는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성립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성적 목적성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② 통신매체 사용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신저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사진·영상을 전송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으며, 불송치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 목적입니다.

문자나 대화 내용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표현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순간적인 화가 난 상황에서 사용한 욕설
· 상대방을 비난하려다 표현이 과격해진 경우
· 농담처럼 말한 문구
등은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온 “경위와 맥락”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불송치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메시지가 오가던 당시 감정 상태
· 대화 흐름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자료
· 평소 관계, 말투, 상황적 배경
· 성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메시지 구조

증거가 대화 내용으로 남아 있어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불송치결정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주관적 요소가 강해 억울한 사건이 많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개인마다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적인 모욕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주관적 진술’이 사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를 반박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처벌 강도가 높아진 범죄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적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메시지가 발생한 경위 정리
· 대화 흐름과 감정 상태 분석
· 진술 내용과 논리의 일관성 유지
·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즉각 대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적 목적성이 부정되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매음 불송치, 핵심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설득’입니다

통매음 혐의는 사소한 메시지 하나로도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건이지만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불송치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 대화의 흐름, 의도 부재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전략과 빠른 대응이 당신의 기록과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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