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어떤 말이었을 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공공연히 모욕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범죄와 비교하면 형량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욕적 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종결되던 사례가 상당했지만, 현재는 실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모욕죄도 벌금형이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역시 형으로 인정됩니다. 즉,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공무원 시험, 일부 공기업, 민간 기업의 채용 과정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채용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모욕죄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은 더 커집니다.

모욕죄 성립의 핵심 기준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는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중 핵심 판단 기준이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은 모욕적 표현이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적인 대화나 메시지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표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나 온라인 게시물처럼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모욕적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인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별명이나 묘사만으로도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 부분은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송치를 원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모욕죄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해당 발언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제3자가 알 수 없는 사적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 특정 대상을 명확히 알아볼 수 없다면 특정성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명예훼손과 다른 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가능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대응이 더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단순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의도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혐의 대응은 공연성·특정성 부존재 입증이 핵심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맥락, 주변 상황,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가벼운 사건처럼 보여도 대응은 결코 가볍게 하면 안 된다

모욕죄는 일상적인 언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 하나가 사건의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보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