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검찰송치 통보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 검찰송치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욕죄 검찰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응 방식에 따라 불기소로 종결될 수도, 반대로 벌금형이나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벼운 범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가 남아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검찰송치는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실수한 진술은 바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소까지 진행된 경우 피해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해를 불러 협박으로 비화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검찰송치 이후에는 불송치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양형 자료 준비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모욕죄 검찰송치를 받았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불기소 처분이나 형량 경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