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텔레그램 딥페이크 소지, 전문가 조력으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미성년자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자극적인 성적 대화방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은 소위 아이돌들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곳이었으며, 의뢰인은 그곳에서 다수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했습니다.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와 허위 영상물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대한민국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의뢰인이 활동했던 해당 대화방도 발각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그 대화방에 참여했던 의뢰인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 피의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과 가족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직 어린 청소년의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방어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실력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신뢰를 주는 상담을 제공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과 가족은 지체 없이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여성 연예인이라는 조사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아이돌 딥페이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상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닌 가짜 영상물이'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일인지 여전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수반하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가 맞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인 가치관이나 성향에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허위 영상물이 생성되는 순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그 전파력과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현대사회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에게 너무도 큰 피해와 압박으로 다가오며,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심각한 상처가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현재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위중한 상황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했고,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활동했던 대화방의 특성과 다운로드하여 시청했던 허위 영상물들이 미성년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을 확인한 전담팀은 해당 혐의가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소지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더욱 위중해진 혐의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참작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우수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선처를 바라는 참작 사유를 총동원하며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벼운 처벌을 당연시하며 기대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이 가게 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00세의 소년이다.

- 이 사건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범행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