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2025.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저번 달 중순 이후경 너무 바빠 업로드하는 걸 깜빡하다 이제서야 올리게 됐네요;;;).
본건은 개업 치과의사인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및 1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된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자백과 부인이 섞여있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마쳤고, 약식기소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벌금액의 감경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부과가 될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현재 운영중인 치과를 폐업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변론한 부분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식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 그대로 약식명령을 부과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발생 장소, 사건 경위 및 태양, 추행의 방법과 의도, 취업제한명령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변론한 결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그 벌금액도 감경되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2번째 목표였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설득력 있는 항소이유서와 추가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고유예가 당사자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10년간 경찰관서에 신상정보(주거지, 직업, 차량 등)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만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하고, 성범죄 판결 자체가 2년 후에는 면소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본건은 당사자가 너무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던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사건 수임을 하지는 않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일 고, 보인 만큼 좋은 결과가 따를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있으시면 성범죄 전문가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전문성을 느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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