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간 동종 전과 있음에도 불송치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바로 신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방어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 접수 일시를 보면 당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요즘 매우 자주 다니는 인천 지역 경찰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 무조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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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조사 이후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조사를 하면서 수사관분이 의문을 가진 부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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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언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으로 정면돌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관련 제 포스팅입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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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 남자로부터 금전 구매한 성착취물소지죄로 소환 조사 중에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성착취물제작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우 유의해서 변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집중 단속이라는 것은 길지 않은 시기에 말 그대로 집중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이라니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경우 12월까지 처리한 사건들을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보면 12월 17일~18일 정도까지 압수수색을 많이 돌고 소환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압수수색이 없고 해를 넘겨 빠르면 1월 2일부터(이전 포스팅 보면 1월 2일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음) 다시 압수수색 등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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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실적을 채우려고 연말에 몰아서 수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12월 중순까지는 사건화가 많이 되는 시기이니 압수수색이 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유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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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문제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