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자료공대 상위방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이미 동일 사안에서 무혐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실익이 없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처음에 대전청에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물어보고 부인한다고 하면 소환해서 대전청에서 조사를 하였고 인정한다고 하면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보내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대전청에서 모두 소환해서 조사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대전청에서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들은 일괄 송치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수사관분에게 보내달라고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인정하는지에 대해 "아직 사무실에서 협의 전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다, 제 일정이 빡빡한 점이 있으니 소재지인 용인서부서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부탁하였습니다. 대전청 사이버는 워낙 자주 조사입회를 하였기 때문에 양해를 받아 용인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용인서부서에서 촉탁 조사 후 대전청에 지금까지 있다가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전청에는 동일한 사건에서 검사님들로부터 받은 혐의없음 불기소이유서들을 모두 참고자료로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송치하더라도 복붙으로 검사님의 불기소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내려진 결정 때문에 의뢰인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조기에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신태일 사건의 경우 인천서부서로 검사님이 보완수사를 내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님도 기소 의견이라면 기소를 하였을 것이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천서부서에서 그 많은 사건들에 대해 다수 보완이 내려오면(인정한 경우까지 보완이 내려올 것인지 제 의뢰인들과는 무관해서 모르겠고 관심도 없음) 감당이 될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쳐내기 쉽지 않아서 별거 아니라고 일단 소환하고 출석하면 어떻게든 설득, 회유해서 간단히 인정 진술을 받아서 보내버린 건들도 많은데, 애초 수사상 위크포인트가 많은 사건이라 예상되었던 진행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담조차 필요 없는 것을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몇 번 언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1. 2D, 망가 등에서 제작, 유포를 제외한 것
2D의 경우 제작, 유포는 가끔 사건화가 되기는 하지만 다운로드, 소지죄는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2. 해외음란사이트, 해외 텔레그램방
일단 해외 관련된 것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털기도 어렵고 털어서 확인을 해도 실제로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음란사이트에 윤XXX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와도 그러한 사이트는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에 대해 수사관 자체도 없는 것을 포함한 언급한 이유들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막는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동사이트에서 투탑인 야동코리아, 고트(리얼타임 후신)사이트를 모두 부산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고트 업로더에 대해서는 구글 관련으로 특정하여 최근 수사가 이루어졌고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 텔레그램방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해외라는 기준은 운영자의 국적이나 서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자가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경우도 기본 설정이나 안에서의 대화가 국어로 이루어지고 참여자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라면 여기 기준에서는 해외가 아닙니다. 서버는 거의 모든 경우 우리나라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이 안 될 것입니다. 언어 설정을 바꿀 수 있는 해외음란사이트여서 한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용자 중 우리나라 사람의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해외라고 보면 됩니다.
3. 텔레그램의 경우
가장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일단 텔레그램에서
가. VPN+킬스위치+가번
이러한 경우라면 텔레그램 협조 등을 받더라도 회신되는 자료를 통해 특정이 안 됩니다. VPN을 사용하더라도 꺼졌다 켜지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 관련한 순간 등에서 자신의 IP가 드러날 수 있고 실제 L번방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IP로 특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킬스위치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텔레그램에서 협조가 된다고 알려진 작년 말에라도 삭제, 탈퇴한 경우
개뜬금포로 경남경찰청에서 23년 4월에 텔레그램 자료공유방(자공방)에서 딥페이크 유포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텔레그램을 탈퇴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텔레그램에서 모두 삭제하고 탈퇴한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다. 텔레그램 지인능욕 관련
이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면 됩니다. 걸리는 경우는 딥페이크까지 주고 받은 경우이거나 텔레그램으로 옮기기 전 오픈채팅방 정보, 또는 금전결제나 텔레그램방에서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흘린 경우이지 단순히 텔레그램방 또는 텔레그램 1대 1로 딥페이크 없이 지인능욕만 한 경우라면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굳이 연락을 해서 검거된 사안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라. 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방 단순 참가자
금전=결제, 업로드, 채팅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소수 핵심 인원이 모인 경우 방 인원을 다 수사했던 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 경우도 소수 핵심 인원이 텔레그램방에서 채팅은 하였습니다.
마. 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방에서 채팅까지 한 사람
이 경우 텔레그램방 인원수가 20명 정도를 넘는다면 업로드가 아닌 단순 채팅만 한 사람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니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4. 패트리온, 온리팬즈 등에서 구독자
온리팬즈는 다운이 가능해서 온리팬즈에서 패트리온으로 넘어간 여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이트는 공식적으로 성인만 유료 구독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사람 중에 미성년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왕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왕 사건에서도 유료 구독자들에 대해서는 고의 문제 등이 이유가 되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신태일 사건
인천서부서 수사가 많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제가 처음 포스팅했던 때만큼 과한 문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가. 문제되는 라이브가 아닌 다른 영상(태이 영상 포함)에서 후원을 한 경우
나. 문제되는 라이브에서 후원이 아닌 채팅만 한 경우
다. 문제되는 라이브가 아닌 영상으로 보았거나, 저장했거나 좋아요를 누른 경우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에서의 발뻗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문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하면, 너무 한심한 것은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20명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은 숫자를 적시하지 않으면 소규모가 몇 명이냐는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이며 그러면 15명은? 25명은? 이런 질문은 소모적이므로 자제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제가 정한 기준이니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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