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추행 무혐의/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항소심 집유 

클럽에서 이루어진 추행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질문들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들이었지만 미리 협의한 것과 현장에서의 임기응변으로 적절히 대처하였습니다.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 노하우라서 다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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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지막에 거짓말탐지기 검사 의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외에 목격자도 있는 점과 사건 직후의 정황상 불리한 점들이 있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송치를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하겠다, 오히려 억울해서 요청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사 전후의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들의 증거자료들을 보면 한다고 했다가 검사 바로 전날 배가 아프다고 미루고 다시 변호사 핑계 대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등 가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제가 1심 재판 변호 중인 사건에서도 그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검사 전에 수사관이 나와 있음에도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으로 혐의가 있다는 심증을 심어주는 것 역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시켰고 1심에서 어렵게 5,0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 의뢰인들이 지출하는 합의금을 제 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성매매 건으로 3명의 공동피고인이 있는데 다른 피고인은 5,000만 원에 합의를 하였지만 제 의뢰인은 400만 원에 합의가 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른 피고인은 기수이고 제 의뢰인은 미수이기는 하나 제 의뢰인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도 놀랐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저에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 판사님이 피해자가 13살이라서 딸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경위가 너무 좋지 않다, 합의를 했더라도 집행유예는 이례적이라는 공개적인 질책이 있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인 여성도 정서불안, 애정결핍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쉽게 성관계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은 훨씬 더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루트를 타는 경우 쉽게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은 성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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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딸을 양육하고 있고 구속되면 어린 딸을 양육할 사람이 없다는 점은 이미 의견서를 통해 주장을 했으나 판사님에게 이미지로 더 각인시키기 위해 딸과 놀이공원 같은 곳에 놀러 가서 웃으면서 다정하게 같이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님의 공개적인 질책이 너무 완강하여 걱정을 하였지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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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그중에서도 클럽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소지죄 중 금전구매와 함께 가장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받고 있는 유형입니다. 이번 사안도 객관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자신을 갖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추행으로 문제 된다면 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