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이트 linsemao IP CAM/합의하고 추행 무혐의 

아이피 카메라 IP CAM이 해킹되어 해외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이트는 고양이 로고 모양이 영상에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소가 단속 때문인지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이메일을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결제는 코인, 알리페이, takefile 결제로 이루어졌는데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고 takefile은 카드결제가 가능하여 국내에서도 다수가 유료 결제를 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유료결제는 2일권 7일권 등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으로는 다운로드는 안 되고 시청만 가능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려면 긴 기간 유료 결제를 한 경우 가능하였습니다. 고양이 사이트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한 경우 차단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양이 사이트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는 현재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에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고양이 사이트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 서버가 털리거나 운영자들이 검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시된 영상 중에서는 아동성착취물도 있었고 샵고딩 같은 해시태그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비회원이나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1분 가량의 미리보기 시청만 가능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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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이 검거되고 서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내역으로 특정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 사이트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 서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결제내역으로 어떤 영상을 시청 또는 다운로드했는지 1 대1로 특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청한 혐의로 3명을 검거했다는 것 역시 결제내역이 단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시작 단계라 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필요할 경우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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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금전 지급 없이 무혐의가 가능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단순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선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무혐의가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추행, 강간 등의 경우 단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도 추후 동종 범행으로 문제될 경우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고 공무원 면접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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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가 작성한 내용을 금전을 지급하면서 맞교환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자주 다니는 경찰서인지 수사관분들과 소통이 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가 확보되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각도나 다른 사람에게 가려서 어디까지 나오는지 정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라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배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되는 사실관계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해당 내용을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받으면 무혐의가 가능한 내용으로 하되 이미 피해자 진술을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될 경우 무고 우려 등으로 작성을 꺼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판단과 노하우는 필수적입니다. 사실확인서는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양식과 다르게 제목을 가운데 정렬로 하지 않고 마지막 인적사항을 오른쪽으로 붙이지 않고 서체를 쓰지 않는 서체로 하는 등의 디테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성범죄인 추행죄를 감안할 때 낮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