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용인 전원주택 분양대금반환 청구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용인 지역의 전원주택단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준공이 거의 마쳐졌음에도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자기 자본 없이 너무 무리하게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시행사 측에 사태 해결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시행사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답변만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 대처방법

시행사가 분양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명확해보였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에 대하여 이행최고 및 해제통지를 하였고,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 기존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반환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비롯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가압류결정이 경료된 뒤 승산이 없다고 보고 저희쪽 주장을 받아들였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해야만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