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지주작업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 기각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지주작업(지주를 설득하여 토지 매도를 설득하는 작업)을 위임받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로부터 토지 매도를 요청받았는데, 무리한 매매 요구를 계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의 대표로부터 직접 연락이 다시 왔고, 대표와 사이에서 매매조건에 대해 긴 논의 끝에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등기 이전과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처음에 매도를 요청하였던 공인중개사는 자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개수수료 7,42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 대처방법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경위와 매매계약서, 거래신고서, 원고와 주고받은 연락 등에 대하여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중개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을 위하여 지주를 설득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나갔고, 중간 절차로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였으나 조정에 응하지 않고 전부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소장을 제출할 때 제출하지 않았던 녹음파일 등을 소송 진행 중 추가 증거로 제출을 하며, 새로운 주장과 입증을 계속 해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대방의 추가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입증이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반박해나갔고, 결국 재판부는 저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셨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억울한 소송을 당하게 되시는 경우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