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감형 받으려면 합의가 중요하다 던데 얼마를 줘야 할까요?
현재 부산성폭행합의금 금액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한번쯤 이런 생각이 드셨을텐데요.
합의 과정의 경우 앞선 말처럼 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무조건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글을 통해 부산성폭행합의금을 얼마나 주어야 처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냥 합의 안 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적지 않게 계시는데요.
어차피 처벌받을 거 부산성폭행합의금 더 준다고 해서 처벌이 깎이겠나는 입장이신 거겠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폭행합의는 처벌 감형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이죠.
특히나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해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느냐 수감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행합의금을 주지 않고 합의 자체를 포기한다?
이럴 경우 처벌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은 온전히 받게 됩니다.
최소 3년, 최대 30년의 징역, 어느 정도 수준을 받을지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 감형을 바라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포기하면 안되겠습니다.
돈이 없다면 합의 포기해야 하는 걸까?
돈이 있었으면 당연히 주는데 돈이 정말 없어요.
이처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합의금 주는 것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실제 상담을 했던 분도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요.
유튜브를 보니 최소 1000만원, 최대 3000만원은 줘야 합의가 된다고 하던데, 돈이 없는데 합의 포기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성폭행합의금에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합의가 되고 얼마를 못 주면 합의가 안되고 그런 기준은 없다 라는 것이죠.
부산성폭행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 분들의 직업, 경제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강간 가해자 의뢰인 a와 b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b는 대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제안해야 하는 합의금의 금액은 같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 직업에 맞는, 경제적인 사정에 맞는 성폭행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액이 적다고 하면요?
물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당한 피해에 비해 금액이 적다고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전이 없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협상을 합니다.
현재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적정한 합의금 금액을 받아들이길 제안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니 변호사의 자문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들어야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합의, 직접 시도하는 행동만큼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니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성폭행 처벌 감형에 합의, 합의금 전달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감형을 받고 싶다 일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니 어떤 식으로 합의안을 제안해야 할지, 합의 외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하겠다, 연락을 하겠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에 해당하여 처벌 감형은 커녕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폭행합의금 얼마나 줘야 처벌 감형 받을까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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