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마약 사건을 수없이 맡아오면서 같은 사건임에도 이런저런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 걸 누구보다 많이 봐왔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초범이면 그래도 좀 봐주지 않나요?”
그런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이제는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처음 마약에 손을 댄 것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잘못했다가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어떤 정황을 유통 개연성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전에 해야 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1. 초범 형량이 왜 생각보다 높게 나올까?
마약사건의 형량은 단순히 “처음이니까 가볍게”라는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초범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투약 패턴이나 구매 과정의 흔적, 주변 관계, 메신저에서의 말투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그저 딱 한 번 사서 쓴 것뿐이라고 생각해도, 대화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을 소개받은 흔적이 있거나 거래 금액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유통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초기 대응에 집중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이미 지나버린 뒤에 상담을 오기 때문입니다.
초범인지 아닌지는 그저 참작될만 한 요소만 될 뿐, 주된 판단 기준은 범행 정황과 증거입니다.
2. 초범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초범의 경우 경찰조사 시 말 한마디가 사건을 키우기도 하고, 자료 하나가 형량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반드시 이 두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하나는 진술 방향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먼저 파악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되 어떤 부분은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하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나 유통 개연성, 상습성, 타인 제공 여부는 단어 하나만 잘못 사용하더라도 오해가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정상자료 준비입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사회적 기반이 있고, 재발 가능성이 낮으며, 실제로 재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는 결과적으로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늦게 준비합니다.
초범일수록 더더욱 빨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야지만 결과가 바뀝니다.
3. 초범인데도 “형량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했던 사건
이전에 맡았던 사건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마약을 단 한 번 투약했을 뿐이고, 주변에도 대수롭지 않게 말할 정도로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의뢰인의 통신 기록과 계좌 사용 내역을 확보해둔 상태였고, 그 안에서 구매 과정이 꽤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거래 상대방과 나눈 한두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더 구할 수 있냐”라는 가벼운 말투가 수사관 눈에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투약 이상을 염두에 둔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유통 가능성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초범임에도 실형까지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조사에 동행해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막고, 그 문장들의 맥락을 다시 정리해 단순 투약이라는 본래 성격을 확실히 되살렸습니다.
또 의뢰인의 일상적 기반, 치료 계획,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체계 등을 모두 묶어서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구속 회피에 성공했고, 결국 집행유예까지 확보했습니다.
초범이라도 결과가 무겁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준 사건이었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상황에서도 어떤 지점이 위험한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 초범이면 집행유예는 거의 보장되는 건가요?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래 내역이 명확하거나 반복 투약이 의심되면 초범도 실형 선고가 실제로 나옵니다.
Q. 진술을 너무 많이 하면 불리해지나요?
문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맥락 없이 말이 길어지면 불리한 부분만 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부르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요?
초범 사건일수록 조사 전 한두 문장, 첫 답변이 사건의 비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사 이후보다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5. 초범이라고 방심하면 형량은 올라갑니다
초범일 경우 “첫 적발이니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를 했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형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뤄온 수많은 마약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초기 대응에서 갈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조사 전 어떤 말부터 준비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 그리고 구속 및 실형을 막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아놓는 것이 선생님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흔히 놓치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함께 정리하고, 초범이라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는 초범이라도 여기서 판이 갈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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