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대마 흡연이나 소지만으로도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수사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 증거도 없는데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진술 하나, 휴대폰 제출 여부 하나가 형량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초기 진술이 틀어지면 그다음은 변호사도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간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 신고 사건만큼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신고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신고 사건의 시작은 진술 싸움입니다
대마초신고의 경우 선생님보다도 먼저 신고자의 말이 제출이 되고, 경찰에서는 그 말로 내용을 확인하며 이야기의 뼈대를 만듭니다.
그 다음 경찰은 가장 먼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는 순간, 경찰은 자동적으로 투약 은폐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할까요?
대마 사건의 특성상 흡연 흔적이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고, 현장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 매뉴얼은 다음 두 가지로 빠르게 좁혀갑니다.
“흡연을 했는가?”
“최근 흡연 정황이 있는가?”
즉, 진술이 수사의 목표가 되는 구조입니다.
첫 답변이 흔들리면, 이후 모든 진술은 “정확하지 않은 진술 → 은폐 의심”이라는 프레임을 타게 됩니다.
특히 신고 사건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는 불필요하게 길고 방어적인 설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모발이나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최근에 흡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황과 진술의 모순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순간, 경찰은 “이 사람이 뭔가 감추는군”이라고 판단해 휴대폰 분석, 간이시약 검사 등 다음 단계 조치를 즉시 검토합니다.
2.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실관계의 정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 당한 직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신고한 사람 원래 저랑 사이 안 좋아요.”
“예전에 피운 적은 있는데 지금은 절대 안핍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제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 말할지가 아니라 뭘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마 사건은 진술의 과잉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에서, 어떤 지점까지 인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흡연이 사실이라면 직전 흡연 시점, 억울한 신고라면 갈등 관계, 적발 이력이나 대마 관련 메시지가 있었다면 해석 가능한 범위의 정리,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경찰 조사에서 100% 꼬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최근 다음 기준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투약 등 금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정황 확보 → 진술 검증 → 과거 행적 조회 → 필요 시 압수수색 청구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직후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3. 허위신고였지만, 진술 실수 한 번으로 구속 직전까지 갔던 사건
의뢰인 B씨는 전 연인이 “B씨가 최근 대마를 계속 피웠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전 연인이 B씨 집에서 예전에 함께 흡연한 적이 있었고, 그 사실을 이용해 요즘도 계속 피운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을 기반으로 B씨 집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모발 및 소변 검사까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큰 실수를 합니다.
예전에 피운 적은 있다고 말하며 최근이 아닌 과거 흡연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 발언을 즉시 투약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구속영장 청구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때 제가 변호사로 선임 되면서 개입해 한 일은 매우 정밀했습니다.
신고자가 과거 사건을 현재처럼 꾸며낸 거짓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으며, B씨가 과거 흡연을 말할 때 감정이 섞여 왜곡된 표현을 했다는 점을 진술 보완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와의 관계, 갈등, 당시 상황을 법적 의미만 남기고 재정리했으며, 압수수색 및 검사 결과 최근 흡연 정황 없음을 사실과 시점 기준으로 묶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신고만으로도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술이 모순되거나 투약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휴대폰 포렌식, 자택 수색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2. 흡연 사실이 있어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재발 위험성, 생활 환경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Q3. 억울한 신고인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정리와 신고자의 동기 분석이 핵심입니다.
갈등 관계나 허위 신고 정황이 잡히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신고 사건일수록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마 신고 사건은 단순한 금지약물 투약 수사가 아닙니다.
대마 신고 사건은 속도가 빨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성 싸움입니다.
초기 대응이 조금만 흔들리면, 불필요한 의심이 붙고 형량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의심 단계에서 시작된 수사는 진술이 과해지는 순간 구속수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 사건이 들어오면 즉시 진술 구조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은 말 한마디에서 갈리는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 10분의 상담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도 조사 전에 한 번은 변호사와 정리해보시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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