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직장내괴롭힘 폭로,명예훼손 모욕 협박 3중 혐의 완벽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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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나 내부 문제를 폭로했다가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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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취지의 발언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을 때, 사실 적시의 정당성과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풍부한 실무 경험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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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SNS에 글을 남겼다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으로 고소당했지만, 저희가 사안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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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구나 SNS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부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 고소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침묵의 강요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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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알리는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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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직장내 괴롭힘 폭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협박 사건

의뢰인분은 과거 직장 동료인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로, 긴 시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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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분은 SNS에 고소인을 우회적으로 지칭하며 과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비롯한 직장 내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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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NS 게시글 작성 행위와 개인적인 연락 때문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이라는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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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이버 범죄 혐의로 법적 위기에 몰린 의뢰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해결사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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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직장내 괴롭힘 폭로하여 고소당한 사건 방어 전략은?

이 사건의 경우 수년 전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분은 이미 수년 전 퇴사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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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현 시점에서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들 것 있을 수 있는 지 의뢰인께 다양하게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도 확보하실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저희가 제안 드린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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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경찰조사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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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조사 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인지 경찰조사 예상질문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방향으로 답변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며 여러 차례 피드백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당일에는 명예훼손 관련하여 미리 저희가 확보하였던 사실관계에 관련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것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함임을 주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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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욕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작성한 글 내용에 일부 거칠거나 고소인이 불쾌할 수도 있는 표현이 있으나 이러한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며, 협박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해악으로 느껴졌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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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한 법리적인 보충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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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SNS에서 직장내 괴롭힘 폭로하여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직장내 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혐의

전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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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전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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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의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 끝에,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모욕 및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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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이어 역고소까지 당하며 이중의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비로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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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SNS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홀로 속앓이를 하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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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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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