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명예훼손 통매음 고소, 전과자 위기를 혐의없음으로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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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나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다가, 과거 친밀했던 관계가 틀어지며 억울한 고소에 휘말리셨나요? 사적인 감정이 섞인 분쟁은 순식간에 법적 문제로 비화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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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잡한 감정이 얽힌 분쟁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모욕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디스코드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왔는데요.단순한 혐의 부인이 아닌, 사건의 전후 맥락과 관계성을 파고들어 진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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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 게임 클랜내에서 통매음과 명예훼손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당했으나, 저희의 치밀한 변론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건의 본질을 짚어내고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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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명예훼손 게임 통매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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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친밀했던 관계의 파탄, 두 가지 혐의가 되어 돌아오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과거 친밀했던 관계(유사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고소인)과 사이가 틀어지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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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을 두 가지 혐의로 동시 고소하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디스코드 클랜 채널에서 고소인의 사적 비밀(과거의 아픔)을 누설했다는 명예훼손 혐의였고, 둘째는 게임과 디스코드에서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통매음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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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의 심리적 취약함을 누구보다 감싸주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이를 해명하다가 빚어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통매음 고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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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혐의별 맞춤 전략: 고의성과 관계성의 입증

이 사건은 두 가지 혐의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기에, 저희는 각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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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스코드내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비밀을 발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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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커뮤니티 회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리적 취약함을 감싸주려 했거나 혹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발언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는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하여 '게임내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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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다음으로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과거 유사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과거 대화 기록을 통해 평소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스스럼없이 성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점을 증명했는데요. 나아가, 문제가 된 메시지 발송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오히려 더 높은 수위의 성적인 농담을 건넸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일방적인 희롱이 아니며, '통매음' 성립요건의 핵심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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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법리적 방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와 화해를 시도한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사과문을 다시 한번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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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그리고 사건의 의의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 ) -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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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디스코드 통매음과 디스코드 명예훼손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고소에서 벗어나, 비로소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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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승소 전략은 '법리'와 '감성'의 조화였습니다. 저희는 사적대화와 공개적 발언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냉철한 법리'와, 지속적인 사과와 화해의 노력을 피력하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에 기반한 입체적인 주장이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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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게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고소로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그 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잡함 속에 오히려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진실'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마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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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