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혐의 3개를 전과 기록 없음으로 만든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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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감정으로 익명의 커뮤니티에 작성한 험담 글,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이라는 무서운 범죄 혐의로 돌아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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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으로서, 여러 혐의가 복잡하게 얽힌 사이버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때, 어떻게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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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로 동시에 고소당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가 어떻게 불리한 혐의는 인정하고 유리한 혐의는 막아내어 '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는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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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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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사주 분석을 빙자한 험담, 세 가지 범죄 혐의가 되다,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의뢰인은 관계가 좋았던 여성과 사이가 틀어지자, 감정적인 마음에 익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상대방에 대한 험담 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특히 사주팔자 분석이라는 형식을 빌려,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모욕죄,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통매음 세 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어떤 글을 썼는지조차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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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인 통매음 혐의까지 적용되어, 자칫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회복하기 힘든 사회적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방비 상태로 조사에 임하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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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단계 전략

여러 혐의가 뒤섞인 복합적인 사건일수록, 무작정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찰 조사 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에 나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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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 범죄알림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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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어의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고소된 게시글 목록(범죄일람표)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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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혐의별 특성에 맞춘 분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처벌 수위가 높고 위험한 통매음 혐의는 조사 전 수사관과의 조율을 통해 법적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송치 대상에서 조기에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조사 당일 저희가 동석하여, 해당 글이 사실 적시가 아닌 사주 분석 형식을 빌린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강력히 피력하여 방어해냈습니다.

명예훼손 변호사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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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명백하게 성립되는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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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저희의 전략대로 모욕 혐의만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즉시 형사 조정 회부를 요청하였고, 소액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했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말끔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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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사건, 잃어버릴 뻔한 일상을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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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통매음(불송치), 명예훼손(불송치), 모욕( 공소권없음)

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 -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성사됨에 따라, 검찰은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던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는 결과는 단순한 법적 처분을 넘어 잃어버릴 뻔했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준 뜻깊은 결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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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의뢰인께서 저희의 전략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불리한 모욕죄는 과감히 인정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함만 앞세워 모든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었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던 다른 혐의들까지 유죄로 인정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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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이버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막막한 불안감 속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교한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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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