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영상유포와 거짓말,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고소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혹시 헤어진 연인의 배신으로 시작된 악몽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나요? 최근 저희에게는 이처럼 진실 공방이 치열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

저희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객관적 증거 싸움이 치열한 사건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

​

. 헤어진 연인에게 사적인 영상이 유포당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휴대폰까지 압수당했던 사례이며,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을 역전의 기회로 바꾸고, '핸드폰 포렌식'이라는 과학적 증거 하나로 모든 거짓말을 뒤집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3건 혐의 고소대리로 참교육

1. 사건의 개요 - 배신으로 인한 고소,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의뢰인은 과거 연인(피의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적인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를 정보통신망 침해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여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

하지만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이 직접 나에게 영상을 보내줬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오히려 '데이트폭력 피해자'였다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갔습니다.

​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상 속 또 다른 피해자마저 의뢰인을 함께 고소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전락하여 휴대폰까지 압수당하는 위기에 처했고,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사건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

​

2. 문제 해결 - 위기가 기회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가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매우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자칫 의뢰인이 가해자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별건으로 진행된 고소 때문에 의뢰인의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된 것이, 이 사건의 판도를 뒤집는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렌식 결과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

결과는 저희의 예상을 적중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핵심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

​

저희는 즉시 이 포렌식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며,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악용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

​

​

3. 최종 결과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이외 혐의 3건 인정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협박 혐의 인정,

구약식 800만 원

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 ) -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결정적인 포렌식 증거 앞에서, 피의자의 모든 거짓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핵심 혐의, 특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

​

결과를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바람에 주변은 물론 수사기관까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과학적인 증거로 제 억울함을 증명해주셔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

​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복잡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

헤어진 연인의 악의적인 거짓말과 영상 유포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

​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는 당신이 생각지 못한 곳에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야기하여,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당신의 일상을 되찾을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