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과 3범, 재판 도중 강제추행에도 '집행유예' 성공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성의 둔부나 허벅지를 만진 범행으로 인해 이미 기소유예를 2번이나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에는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숙해야 했는데, 제가 정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그만 만취해서 또다시 지나가는 여성의 둔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식의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실형만은 면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이미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2번을 받은 상황에서 구공판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 구속영장청구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사건이 집행유예로라도 끝날 수 있게 이끌어드리고자 선임되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체포 즉시 의뢰인께서 계신 경찰서 유치장으로 찾아가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비를 도와드렸고, 특히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을 묻는 질문에는 최대한 약한 범의로 기재될 수 있도록 진술을 교정해드렸습니다.
  

•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집주소 등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즉각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부모님께 연락드렸고 의뢰인의 주거가 안정되어 있고 도망갈 염려가 전무하다는 신원보증까지도 마쳤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술에 깨셨고 다행히 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 결과 신원도 확실하고 가족들도 바로바로 연락이 되는 등 주거가 분명한데다 전부 자백하였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이미 동종전과로 기소유예까지 포함하면 검찰 또는 법원의 처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상황이었지만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에 이어지기까지 순탄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저지른 동종범죄'임에도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어 걱정되신다면, 경찰수사단계부터 완벽하게 맥을 짚어내는

캡틴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