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디에트르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일반공급 부양) 불송치!

홍성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과****

어머니를 실제로 모시고 살다가 한 2년 전부터 어머니 고향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셨습니다.
이에 어머니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하게 되셨는데, 전입신고는 그대로 저희 집으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이 상황에서 '과천 디에트르 아파트''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와서 "어머님 실제로 모시고 산거 맞는지? 수사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다소나마 어머니와 떨어져 산 기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부양하였습니다. 부디 저의 청약당첨의 기회를 지켜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위 기재처럼 의뢰인께서는 과천디에트르아파트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피부양자에 자신의 어머니를 기입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3년 이상 주민등록표 상 등재되었기 때문에 모집공고 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찰에 "청약신청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라면서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가 바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이었습니다.
경찰 또한 "모시고 살지 않아놓고 무슨 부양을 주장하느냐"라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3년의 기간 동안 일부는 실제로 떨어져 살기도 하였기에 난처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지금까지 맡았던 과천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의 대부분은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시켜드린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자신있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자료수집에 나섰고, 변호인의견서를 최대한 정성들여 써야 했습니다. 주택법 사건은 경찰보다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진행에 앞서 이를 취사선택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의견서 정련과정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제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사를 해본 베테랑 변호사가 의뢰인을 경찰조사하듯 질문하며 답변을 교정하는 절차는 경찰수사 전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 반드시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고, 진술방향에 어긋나는 답변은 사전에 차단하거나 경찰의 유도신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경찰의 추가 자료제출요구에도 최대한 일관된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였습니다.